[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류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감염병 재난 앞에서 한쪽으로는 폐쇄와 통제를, 다른 한쪽으로는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계 각국은 오랜 시간 유지해온 의료시스템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그 중심에 ‘공공의료의 강화’라는 방향이 분명하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자체적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책의 방향과 목표에 반대하는 목소리와 저항의 움직임도 적지 않아 또 다른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은수미 성남시장은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은수미 시장은 공공의료기관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부분에 충실하면서도 적자를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양질의 공공의료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 실천으로 성남시는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기 전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성남시의료원의 개원, 치료비 부담 때문에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아동 본인부담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왔다.

이에 <세무뉴스>는 은수미 성남시장에게서 성남시의 공공의료 정책 전반과 함께 코로나19, 그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공공의료의 방향과 목표, 그 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은수미 성남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보건-의료-복지가 이어지는 전 생애에 걸친 통합 서비스 실현할 것”

-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성남시의 대응 상황은?

“먼저 우리 성남시는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을 시민들께 약속드린다.

현재(9월 1일 0시 기준) 우리 시의 확진자 현황은 323명으로 이 중 215명이 완치되고 103명이 격리 및 치료 중이며, 사망자는 5명이다.

6월 8일 이후 1~2명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이다 지난 8월 15일 이후 전국 추세와 함께 증가했으나, 다행히 집단감염 등 위험 상황 없이 10명 이내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8월 30일부터 수도권에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 되면서 음식점과 제과점, 프랜차이즈 카페 일부 영업 제한과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 시는 국가정책을 준수하며 계도와 단속을 펼쳐나가는 것 외에도 아시아실리콘밸리 도시에 걸맞게 IT 기술을 활용한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관내 네이버와 협약을 통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케어콜 서비스를 추진해 능동감시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조치를 연계하는데 8월 말 기준 3만 1130건의 상담콜을 진행해 유증상 575건에 대해 보건소 검사 및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 지난 8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모사업에 우리 시 ‘5G 기반 공공장소 비대면 방역서비스’가 선정됨에 따라 시청과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유치원 등 27개소에 자동 체온측정과 마스크 착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고 있다.

역설적으로도 현재는 ‘가까워지기 위해 멀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적 거리는 좁히며,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신념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순간까지 성남시는 항상 시민 곁에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올해 개원해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한 성남시의료원의 역할이 기대된다. 성남시의료원의 역할은?

“성남시의료원은 오랜 기다림 속에 대학병원 수준의 22개 진료과목과 5개 센터 규모의 우수 의료진과 시설, 의료장비, 시스템을 갖추고 시민 곁에 서게 됐다.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개원 계획에 차질을 빚기도 했지만,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의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더욱 전념해야 할 상황이 됐다.

9월 1일 오전 11시 현재 성남시의료원의 코로나19 누적 입원환자는 519명, 현재 66명 재원 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 전담병동은 81병상으로, 간호 인력 100명이 투입돼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 속에 성남시의료원은 진정한 공공의료 책임기관으로서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일반진료 및 수술 등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못한 아쉬움이 많지만, 전염병 관리 전담병원으로서 확진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의료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 그런데 최근 의사 단체들이 진료거부를 하며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번 사태로 성남시의료원의 진료 차질은 없나?

“성남시의료원에는 전공의가 없으며 성남시의료원 의료진 70명 모두가 세부 진료과 전문자격을 취득한 전문의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의사들의 진료거부에 따른 진료 차질은 없다.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전문의로 진료가 필요한 시민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자연스레 관심은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진, 의료기관의 처우나 수익 개선으로 이어진다. 이 둘을 모두 만족 시킬 방법이 있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강화 및 중요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한 필요하다.

민간 의료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분야는 경쟁력 있게 다뤄지지만, 꼭 필요함에도 수익이 낮거나 적자가 나는 분야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산모, 어린이, 장애인, 재활치료 및 응급의료 분야 등이 그 예다. 이런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공공의료기관이 담당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분야에서의 적자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성남시의료원은 의료의 질을 향상 시켜 시설, 인력,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적자를 최소화해 의료기관의 수익구조를 개선 지속가능한 경영 체질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중 드물게 일반 대학병원의 80% 보수 수준을 보장하고 있으며, 의료진에 대한 처우 개선과 기능보강 지원 등을 통해 자치단체로서 공공의료 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

- 끝으로, 은수미 시장과 성남시가 생각하는 공공의료에 대한 비전은?

“많은 분들이 성남시의료원을 지켜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새로운 틀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시와 의료원이 협력해 각 기관이 수행하는 보건-의료-복지가 이어지는 전 생애에 걸친 통합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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