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오는 8월 29일 열린다. 여기에 중앙정치의 경험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졌다. 염태영 수원시장.
그는 출마 일성으로 ‘자치분권의 완성’을 말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기도 한 염태영 시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준 지방정부의 역할을 예로 들며 자치분권의 실현,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자신의 최고위원 출마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 특히 차기 경기도지사를 노린 정치적 포석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다만,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높아질 정치적 위상과 영향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과연 그는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되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일까? <세무뉴스>가 염태영 시장을 만나 그가 생각하는 ‘자치분권의 완성’,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 목표에 대해 직접 들어봤다.
다음은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체된 당에서 ‘메기’ 역할 할 것, 그래야 당이 더 건강해지고 더 튼튼해진다”
-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셨다. 지자체장으로서 최고위원 도전 이유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결국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한 번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다. 20대 국회가 종료하는 마지막 날에도 상임위 문 앞을 지키며 법안 통과를 고대했지만 공염불이었다. 자치분권에 대한 국회의 인식수준을 확인한 사건이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당에는 당의 공천을 받아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이 2450여 명이 있다. 이들이 당과 소통할 마땅한 통로가 없다. 지금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각종 방안들이 당의 중심 아젠다가 되지 못해온 이유이다.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도, 당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여의도 정치의 유리 천정을 깨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그 뜻을 받들어 출마하게 됐다.”
- 그동안 중앙정치 경험이 없는 데서 오는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최고위원 도전에 나선 후보 중 유일하게 저만 국회의원이 아니다. 저는 그 점이 바로 제가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메기 효과’라고 있다. 미꾸라지끼리 사는 것보다 메기라는 천적과 공생하면 쉴세없이 움직여야 하니 자극이 되어 미꾸라지가 더 튼튼해지더라는 것이다. 국회 밖에서, 국회와 다른 논리로 세상을 경험한 사람도 섞여야 한다. 저는 정체된 당에서 메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당이 더 건강해지고 더 튼튼해진다.”
- 3선 수원시장이다.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셨다. 이러한 일련의 정치 행보를 두고 수원시장 이후 염태영의 자리에 대한 말들이 나온다. 본인의 구상은?
“경기도지사 염두에 두고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해 최고위원 출마한다는 말들도 있는 거 알고 있다.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결국 정치인의 입에 발린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욕심 전혀 없다. 다만 최고위원 돼서 정치적 영향력, 당내 입지 넓히겠다는 의도, 당연히 있다. 바로 그 점을 노리고 도전하는 거 맞다.
다만, 그렇게 갖게 된 정치적 영향력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쓰는지를 보셔야 제가 왜 이런 길을 선택했는지 아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말고 당선된 후에, 제가 하는 정치적 행동을 보고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다. 국민 여러분이 내려주시는 답을 보면 그때 제가 가야 할 방향이 보이지 않겠나 생각한다.”
- 최근에 ‘코로나19, 그후’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다.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방정부들이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서 중앙정부로 확산시킨 것들이 많았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물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저희가 초반 대응을 아주 잘 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대응 방식도 전과 많이 달랐다. 메르스 학습효과라고도 할 수 있겠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자체가 치명률이나 전염속도 같은 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대처가 시작된 거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평상시처럼 중앙정부 지침 내려올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보건소 검체 가용 인원이 하루 70명 수준인데 갑자기 200명으로 늘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서 나온 게 고양시 드라이브 스루이고, 해외입국자로 인한 감염이 급격히 늘어나니까 일단 차단해야겠다 해서 나온 게 수원시 해외입국자 전용 임시숙소 같은 거다. 하루하루가 전쟁 상황이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과정 거치면서 지방정부들이 나름 자신감도 많이 생겼다고 본다. 여러 차원에서 중앙정부를 오히려 리드 해 갔던 사례들을 만들어냈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방정부의 재발견이다’ 이렇게 여러 자리에서 언급을 하셨다. 아마 그래서 이번에 ‘한국판 뉴딜정책’ 말씀하시면서 ‘지방주도형’,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진행 해야’ 이런 표현 쓰신 거 같다.”
- 이런 자신감이 최고위원 출마로 연결됐다고 봐도 되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사실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 지방정부들이 만들어낸 성과는 ‘2할 자치가 이룬 기적’이라고 불러야 한다. 쥐꼬리만 한 예산과 자치 권한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자치의 힘’이 무엇인지, ‘분권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 관료와 중앙정치인의 시각은 지방정부와 풀뿌리 정치인을 민원, 혹은 동원의 대상으로 여겨온 측면이 있다. 이젠 그 시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할 수 있게 됐다. 우리가 말하는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도 좀 더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게 됐다. 여러모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생각이 든다.”
- 정치하는 이유, 정치인 염태영이 추구하는 가치는?
“시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수원시의 시정 슬로건은 ‘휴먼시티 수원, 사람이 반갑습니다’ 이다. 사람이 수단이 아닌 목표가 되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노동자가, 여성이, 장애인이 사회적 쓸모에 따라 평가되지 않고 모두가 아무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그 자체로 존중받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정치를 한다.”
taxnews@tax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