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지방분권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분명한 역할과 위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의 위기”라며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5대 선언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재정 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 참여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복지대타협’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등이 포함됐다.
핵심은 재정 자치권의 강화로 모아진다.
기자회견에서 협의회는 “그동안 기초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 눈치를 봐야하는 현실에 좌절해 왔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최근 중앙정부가 재정 분권 추진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를 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등 기초지방정부의 이해와 직결된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 분권은 반드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 지방정부의 입장과 의견을 우선하면서 진행해야 한다”며 “중앙-광역-기초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기초지자체의 위상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복지분야와 관련해 “전 국민 대상의 보편복지는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며 “지역과 연령,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되 차별은 없는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기초지방정부들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예산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원은 하되 집행에 있어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헌과 관련해서도 “지방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분권형 개헌을 위한 노력은 결코 멈출 수 없다”는 말로 재정 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들의 자치분권, 특히 재정 분권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화 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재정 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향상돼야 하는 선결 과제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일반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1.1%, 군 18.3%, 자치구 29.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재정 분권은 오히려 지방을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기초지자체 스스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보다 강도 높게 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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