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는 토지 유한성에 기한 수요공급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 방향과 정책 신뢰가 심각한 문제이다”라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말처럼, 정확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고 국민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신뢰하면 부동산 가격도 얼마든지 통제가능하지만, 국민이 정책을 의심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별무효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좋은 정책과 정책 신뢰는 정책 성공의 쌍두마차이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재명 지사는 “좋은 부동산정책을 만들려면 정책 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며 “성인(聖人)이 아닌 이상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므로,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취득할 사람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되면 가격상승에 유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상승을 암시하므로 정책 신뢰를 위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며 “결국 공정 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써 ‘주식백지신탁제’의 예를 들었다.
이재명 지사는 “고위공직자는 권한과 직무로 주가에 영향을 주므로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주식을 처분하거나 처분을 위탁하는 주식백지신탁제가 시행 중이다.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므로 주식백지신탁을 도입한 마당에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못할 이유가 없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백지신탁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고육지책으로 한 ‘고위공직자 1주택 외 주택 매각 권유’를 환영한다”며 “향후 ‘실주거용 1주택 외 모든 부동산 매각권유’로 확대되어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국회와 정부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1정책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입법을 요청 드린다”고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