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평택시가 불법 노점상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한다.
평택시는 22일, 각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노점상 근절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서 운영 중인 노점상은 총 138개로 포장마차 34개소, 컨테이너 11개소, 기타 5개소 등 고정식이 50개소이고, 손수레 차량 등 이동식이 88개소이다.
특히, 최근 날씨가 더워지고 낮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관내 아파트 단지 주변 등을 중심으로 노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선점하기 위해 노점상 간 다툼 등 사건·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노점 행위가 많은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물리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통한 정비보다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형사 조치를 통해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평택시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단체 등을 통해 미리 정비를 촉구하고,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노점상의 양성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현재 불법인 상황에서는 양성화나 지원책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양성화를 위해서는 4.5~5m 사이의 돋움이 있어야 양성화가 가능한데 현재 평택에는 그런 지역이 없다”며 “특히, 불법사항에 대해서 시가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단호하게 잘랐다.
아울러, 정장선 평택시장은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단속으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3월 교통이 혼잡하고 노점 관련 고질 민원이 발생하는 평택 시내와 팽성읍사무소 주변을 노점상 즉시 철거 지역으로 지정해 올 상반기에만 고발 5회, 행정대집행 10회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현장 정비485건, 계도 271건을 시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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