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성남시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성남시는 올해 11월 중 일하는 사람의 권리,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계획 및 사업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 일하는 사람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작업에 착수했다. 조례의 대상이 되는 ‘일하는 사람’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약 계층 모두를 폭넓게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을 위한 휴식공간인 ‘이동노동자 쉼터’를 모란역 모란드림시티 건물 2층에 총 202.21㎡(약 61.17평) 규모로 조성을 완료하고, 향후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 신고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남시는 올해 30억 원을 투입해 132명 일자리 참여자에게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직무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돕는 특화된 전문일자리와 신중년 경력활용 전문일자리사업을 펼치는 등 일자리 지원과 구인·구직자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18억 원 규모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자전거 재생·재활용센터 운영, 성남시민 농원 조성 등 28개 사업장에 155명씩 총 310명을 선발해 상·하반기 2회 운영하며,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900여 명 시민을 대상으로 5월 4일부터 지역 내 공원, 체육시설, 버스정류장 등의 공공시설물 방역 근로사업도 펼쳐 전개한다.
이 외에도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와 청년층의 취업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지역·산업맞춤형 특화 전문인력을 위한 글로벌 게임QA&GM 전문인력 및 데이터 AI융합인재 양성과정 운영 ▲총 38명의 전문직업상담사과 취업알선을 지원해주는 일자리 상담실 운영 ▲판교일자리센터 개소로 판교특화 일자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과학적 노동행정 구축을 위한 ‘성남시 노동통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특히, 성남시는 지역의 고유한 경제·사회적 특성이 반영된 ‘성남형 생활임금’ 모델을 꾸준해 개발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남시 생활임금’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일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성남시’ 추진 방향과 역점사업을 16일, 온라인 시정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용 성남시 고용노동과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어나가며,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수 많은 노동자들은 코로나로 불어닥친 고용 불안, 매출급감, 안전하지 않은 노동환경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면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노동권익 향상과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 등을 위해 올해 11월 안으로 인격존중과 민주주의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계획 및 사업 등의 내용을 모두 촘촘하게 담아낸 ‘성남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조례(가칭)’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존엄의 도시 성남’이 되겠다”며 “성남시에선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성남시’, ‘일하는 시민이 존엄한 성남시’, ‘일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성남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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