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 한시적 상향 건의…정부 긍정 추진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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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 한시적 상향 건의…정부 긍정 추진 화답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4.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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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불카드 2장 발급 불가피, 예산 낭비 등 우려…50만 원→200만 원 상향 요청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선불카드의 한도를 한시적으로 200만 원까지 상향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이에 정부는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선불카드의 한도를 한시적으로 200만 원까지 상향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이에 정부는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경기도가 정부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선불카드의 한시적 한도 상향을 건의했다.

경기도에서는 도 지급 외 18개 시군에서 추가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며 선불카드가 50만 원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액은 분실 시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5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50만 원을 넘길 경우 선불카드를 2장 발급 받아야 하며, 이 경우 20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경기도는 추산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현행 50만 원인 선불카드의 한도를 한시적으로나마 200만 원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다.

이에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9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감염병 등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도를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경기도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중대본 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혀 한도 상향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뿐 아니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선불카드방식 지급 시 2인 이상 가구는 무조건 2장을 발급할 수밖에 없어 한도 상향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도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18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건의 사흘 뒤인 3월 21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또한, 지난 3월 3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역화폐 구매한도 및 할인율을 도에서 한시적으로 자율 결정토록 하고, 발행 확대를 위해 하반기 국비 지원액을 조기 교부해 달라고 행안부에 건의했으며, 행안부는 이를 수용해 현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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