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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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 홍소연 기자
  • 승인 2019.05.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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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촌지역 호화생활 체납자 325명으로부터 1535억 원 징수
자료사진. (사진=세무뉴스)
자료사진. (사진=세무뉴스)

[세무뉴스] 홍소연 기자 = 국세청에서는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악의적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1조 8805억 원을 징수, 채권 확보하는 등 전담조직 설치 이후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올해에는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325명을 중점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탐문 및 잠복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장소를 파악하고 수색 및 압류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실시해 달러, 엔화 등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등을 확보해 총 153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체납처분 면탈에 대해서는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대응하고,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하여는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추적・징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해태 하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대표적인 ‘특권층의 편법과 반칙’으로서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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