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 대상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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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 대상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 차준미 기자
  • 승인 2019.04.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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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연예인·프로운동선수·병의원·부동산임대업자 등 대상

[세무뉴스] 차준미 기자 = 국세청이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유튜버·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율 급감자 등 총 176명이다.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새롭게 각광 받고 있는 업종, 매년 호황임에도 상대적으로 세무검증이 부족했던 분야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탈루혐의자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결과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조사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신고내용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제규모 및 고소득사업자 현황(2007년 vs 2017년). (자료제공=국세청)
경제규모 및 고소득사업자 현황(2007년 vs 2017년). (자료제공=국세청)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 3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 처분했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6959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세무 검증을 최대한 자제해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며 “하지만,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써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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