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복지에 대해 “결국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복지라는 것이 낭비적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투자할 곳보다 투자할 돈이 남는 시대에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결국에는 복지 지출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제정책으로써의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하다 보면 도민의 세금이 없어진다”는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기본적으로 복지 지출을 늘리면 도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느냐는 말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조세를 신설하거나 세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세입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오로지 지출에 대한 조정 권한만 있다. 고정된 세입을 어디에 쓸 것이냐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이 도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게 아니고, 경비를 줄여서 하는 것이라 더 나은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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