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앞두고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출범했다.
대책위는 25일,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본격적인 구명운동 전개를 선언했다. 이날 대책위 발기인에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종교계, 정계, 학계, 노동계, 기업·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함세웅 신부(민주주의국민행동 상임대표), 명진스님(국가인권위원회정책 자문위원), 손달익 목사(전 CBS재단 이사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전 민주당 상임고문), 김남국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방송인 노정렬, 시인 노혜경, 목수정 작가, 가수 김종서,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김용목 한국노총경기본부 의장,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최민희 전 국회의원 등 1100여의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장은 함세웅 신부가 맡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촛불에 담긴 우리 국민의 염원을 지켜내기 위해, 정의와 공정의 시대정신을 지키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경기도민들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56.4%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재명 지사를 선택했다. 주권자의 명을 받은 이재명 지사는 지금 혁신적인 정책을 펼치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가고 있다”며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수술실 CCTV 설치 등 취임 이후 이재명 지사가 펼쳐온 정책적 성과와 가치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향해 “이재명 지사의 민선 7기 경기도정이 여기서 중단되어야 하는가? 경기도정의 중단으로 1350만 도민이 혼란에 빠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을 향해서는 “현명한 판단으로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인권의 최후 보루임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의 당선무효형을 선고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국민들은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의 괴리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서도 직권남용의 부가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토론 중 단답형 답변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죄를 묻는 2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설령 허위사실공표죄의 여지가 있다고 가정해도 당선무효형이 온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2위 후보와의 득표 격차 124만표, 득표율 격차 24%라는 압도적인 선거결과를 무효화하고 1350만 도민의 뜻을 무력화시킬 만큼 중대한 잘못이었는가”라며 “선거결과는 이 지사의 발언이 선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를 감안하지 않은 당선무효형은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항소심 판결을 힐난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 달라. 서명운동과 릴레이 청원, SNS 홍보활동을 통해 주권자의 뜻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해달라”며 “함께해 달라! 이재명 지사를 지켜달라! 정의와 공정의 시대정신을 지켜달라!”고 국민들을 향해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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